이통사와 제조사의 꼼수가 소비자를 울린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 중에 "비싼 통신비의 비밀...업계는 한통속"라는 글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에 다시 팬을 잡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해마다 늘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싼 이유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우리나라 한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통신비는 한 달에 15만원을 넘고 이렇게 비싼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 값이였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처럼 네트워크가 잘 이뤄진 나라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이 높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현재 유행이나 트랜드처럼 자리잡아 스마트폰 없이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인의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하는게 더 맞는 표현같네요.)
스마트폰 통신비는 정액 요금제에 기계 할부금을 얹어 산출하는데 52,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한 갤럭시S3의 사용자의 경우, 통신사에 내는 요금이 약 92,000원이고 그중 44,000원은 스마트폰 할부값입니다. 2년 약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2년동안 꾸준히 44000원을 내면서 스마트폰 값을 갚아나가야 하는거죠.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구매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기기의 출고 가격이 다른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에 1-2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할부금 없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약정없이 스마트폰을 출고가 그대로 구매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마트폰 출고 가격에 90만원 이상을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내 통신시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딱히 내놓은게 없더군요. 왜냐하면 통신비를 줄이지 못하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하나가 되어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내 통신 시장과 미국의 통신 시장을 비교하면서 이통사+제조사의 꼼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신 시장도 최근 몇년사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피쳐폰 시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해서 고속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루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통신사들이 2년 약정으로 내놓은 저렴한(?) 스마트폰 가격때문인데요.
미국에서도 2년 약정시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T&T나 버라이즌, 또는 스프린트에서 16기가 아이폰5를 2년 약정에 구매하려면 $199불만 내면됩니다. 2년 약정에 아이폰5를 $199불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거죠. 한국처럼 통신사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를 2년에 걸처 할부금으로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약정시 $200불을 내면 기기값은 다 낸겁니다. 나중에 매달 할부금으로 따로 더 내는게 없는거죠. 몇몇 안드로이드폰이나 윈도우폰과 같은 경우에는 2년 약정시 $99불에 구매하거나 또는 공짜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동통신사는 약정 기간동안의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로 부터 수익을 얻게 되는거죠.
요금제 비교는 어디가 더 싸냐 또는 더 좋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스마트폰 판매 가격은 한국보다 미국이 헐씬 더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최근에 삼성이 내놓은 갤럭시 노트2는 국내에서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10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AT&T라는 통신사에서 내놓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2의 무약정 구매가격은 $649불이고 2년 약정시 AT&T에서 주는 $350불의 보조금을 빼면 $299.99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99불을 2년 약정시 내면 2년동안의 할부금은 하나도 없죠.) 그것뿐 아니라 AT&T에서는 갤럭시 노트2 한대를 구입할 시 두번째 기기는 $100불을 더 할인해줘서 $199불에 구매가 가능한 할인제도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갤럭시노트2를 $299불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LG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옵티머스G도 AT&T에서 2년 약정시 $199불에 구매가 가능하고 기본 16기가 버전에 16기가 MicroSD 칩을 공짜로 넣어 줍니다. --> 제가 아는 지인이 지난주에 이렇게 샀어요.)
각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은 요금제가 높은거면 더 주고, 낮은거면 더 낮게 주고 하진 않습니다. 가장 낮은 요금제를 선택해도 또는 가장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도 2년 약정 할인가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2년 약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글처럼 약정 없이도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내놓는 넥서스4와 같은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LG에서 만든 넥서스4는 약정없이도 $299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죠.  
한국에서 판매가 된다면 통신사의 약정기간 없이도 스마트폰을 30-40만원에 (할부금 없이) 구매하여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넥서스4와 같은 스마트폰은 판매가 어렵고 출고가가 다른나라보다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통신사에서 생색내는 약간의 보조금과 함께 2년동안 할부금을 내 가며 사야 할까요?
국내 제조사들과 통신사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떤지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바로 터무니 없이 비싼 스마트폰 출고 가격입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약정 없이 스마트폰을 100만원씩이나 주고 사기 어렵게 되고 통신사들은 보조금이라는 명목아래 소비자들을 유혹해서 2년 약정의 노예와 함께 할부금 제도를 내놓고 소비자들을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게 만드는거죠. 이것이 바로 이통사와 제조사가 합작해서 내놓은 소비자들을 울리는 꼼수입니다.
2년 약정을 통해 자사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요금제를 쓰게 하려면 미국처럼 할부없이도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내놓던지 아니면 출고가를 다른나라들과 비슷하게 내놓던지를 해야하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아주 불가능한것처럼 보입니다. 제조사는 출고가가 높은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이통사는 스마트폰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위하는 척하며 휴대폰 지원금을 주고 생색을 내며 2년 약정을 통해 요금제와 할부금을 결합하여 2년 내내 소비자들에 주머니를 비워나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통사가 요구를 했던, 제조사가 그렇게 책정을 했던 상관없이 터무니 없이 비싼 스마트폰 가격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머니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마다 더 높은 통신비를 내 가며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나라에서 60-7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똑같은 제품을 왜 한국시장에서는 100만원을 줘야만 살 수 있는지를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 매번 출고가를 100만원 안팎으로 내놓고 해외에서는 5-600불대에 동일한 제품을 출시한뒤 국내 제품의 사양이 더 좋아서 그렇다, 외국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등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내놓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명을 이해한듯 소비자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때마다 열광하듯 구매를 하죠. 이통사와 제조사가 꼼수를 부려도 소비자들은 넓은 아량으로 그들의 꼼수를 받아줍니다. 그러니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게되는거죠.

통신사와 제조사와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긴밀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한 소비자의 통신비용이 내려가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언론들이 제기를 하고 기사화를 해야 하는데 제조사나 통신사 모두가 언론사들의 대광고주주들이라 뭐라 큰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구요.) 유명 블로거들도 제조사들이나 통신사들의 후원을 받고 이름있는 카페나 싸이트들도 그들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문제제기를 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고 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맨날 새로나온 폰 선전하고 사용기라면서 좋다고 칭찬하고 추천하고 하니 소비자들은 이 프레임안에 갖혀 지낼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제조사의 국내 점유율이 2011년도 말에 50% 수준에서 2012년에는 60-70%를 넘어 현재는 80%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한 제조사가 국내 통신 시장을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뜻일뿐 아니라 경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유리한 현재의 국내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조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내놓는게 우선적으로 일어나야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100만원이 넘는 터무니 없는 출고가를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50-70만원으로 내리는 것과 구글의 넥서스4와 같은 약정없이도 좋은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국내 통신 시장이 조금더 개방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통신사나 제조사가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방법과 불공정한 거래를 (암묵적으로) 요구한다면 국회든 언론이든 여론화를 시켜 소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소비자들 앞에서는 기업은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바뀔 수 밖에 없는거죠.
예를들어 계속해서 SKT가 소비자들을 우롱한다면 이번달에 100만명이 한꺼번에 타 통신사로 이동해 간다고 한다면 이들이 같은 짓거리들을 반복할까요? 출고가가 100만원으로 책정된 기기들을 아무도 안산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내놓을까요? (아이폰이 2007년 처음에 출시됐을때 2년 약정에 $499불이라는 가격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 제조사와 이통사를 비난했죠. 결국 애플과 AT&T는 두달도 안되서 아이폰의 가격을 $299불로 내리고 미리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100불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했었습니다.)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조사나 통신사가 스스로 소비자들을 위하여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권력을 가지신 분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들/국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척만 할뿐 실질적으로 법을 바꿔가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들을 질타할려고 하지도 않을 거구요. 그렇다면 남는건 소비자들 뿐입니다.
단 한번도 소비자들로 부터 혼나 본 적이 없는 이들이기에 이들은 "소비자들은 우리가 뭘 해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라고만 생각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겠죠.
아무런 행동도 없이 "왜이렇게 통신비가 비싸?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비싸?"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미래와 권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겠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2년동안 할부금을 내어가며 한 통신사의 노예로 살아가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소비자는 결국 그 권리도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여전히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그리고 높은 출고가를 매겨 나오는 이 관행(?)은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는한 계속 지속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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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갤럭시노트2 사려던 사람들 이제 어쩌나'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삼성이 더이상 휴대폰에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을 보다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판매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적정한 가격으로 출고가를 책정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만 현재 내놓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비싼 출고가를 고수하면서 보조금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국내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보겠다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