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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음주운전이란?

군인음주운전이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행위를 말한다.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지만, 군 복무 중 발생 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부대 내 음주 후 운전하거나, 외출·외박 중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군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다.

2. 관련 법령과 근거

• 군형법 제79조의2 (군인 등의 음주운전): 군 복무 중 음주운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명시함.
•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금지.
• 군사법원법: 군사법원 절차 및 형 집행 규정.

3. 군인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민간 기준 형량	군사법원 실무 양형(참고)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견책·감봉 또는 구류형 가능
0.08%~0.2%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정직·휴가제한·징역형 가능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징역형 실형 가능성 높음

군사재판은 민간 형사재판보다 양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대 내 음주운전, 음주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군기문란죄와 병합처리 되기도 한다.

4. 군사재판 절차 및 특징

군인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단계	내용
1단계	헌병대 수사(음주측정, 진술 확보)
2단계	군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3단계	군사법원 1심(군사법관 + 심판관 구성)
4단계	고등군사법원 항소 가능
5단계	대법원 상고 가능(법리심)

군검찰은 음주운전이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구속영장 청구율이 높다.

5. 주요 판례 및 양형 요소

• 대법원 2019도15462: 군인 신분으로 부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군복무 중 범행으로 인정되어 군사법원 관할에 해당함.
• 서울고등군사법원 2022노87: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운전 중 사고 발생,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 시 참작되는 요소:

• 음주운전 횟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 군 복무 태도 및 징계 전력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참고 법령: 군형법 제79조의2(군인 등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군사법원법